부경대 경찰 과잉진압 2백명 투입 (영상)

최근 부산 국립부경대학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던 학생들이 경찰의 개입으로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대학 캠퍼스 내 진입과 이에 따른 강제 연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잉 진압 논란과 더불어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1980년대 공안정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캠퍼스 내 경찰 진입

부경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7일, 학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투표 행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정치적 성격의 행사는 학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행사를 막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대학본부에서 2박 3일 동안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주말 동안 농성 중이던 학생들은 결국 자진해서 해산하기로 결정했지만, 학교 측은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주말에는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만 나가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며 학생들이 정문을 통해 나가려는 것을 막고자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 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캠퍼스 안으로 진입했고, 정문을 통해 나가려던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을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부경대 경찰 과잉진압 2백명 투입 (영상)

경찰의 강제 연행과 물리적 충돌

경찰은 학생들이 저항을 하자 이들을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강제 연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대학생의 사지를 잡고 끌어내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는 외침과 함께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경찰들은 수십 명이 본부 건물을 봉쇄하면서 학생들을 하나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수의 경찰이 동원되어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은 “비폭력 농성을 진행했을 뿐인데, 과잉 진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의 대응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경대 경찰 과잉진압 2백명 투입 (영상)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거 공안정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폭압적 처사”라며, 경찰의 강제력을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승유 변호사는 “2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해 단지 8명의 학생을 연행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나치다”며, 이번 사건이 현 정부가 대학가에서의 정치적 발언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학생들의 정치적 발언을 차단하고, 캠퍼스에서의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찰의 대응이 보여주기식 진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경대 경찰 과잉진압 2백명 투입 (영상)

경찰의 입장과 공권력 행사 방침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경찰의 개입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학교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치외법권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방침을 밝히며 현 상황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필요 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경찰의 대학 내 진입과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지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경대 경찰 과잉진압 2백명 투입 (영상)

과거 사례와 비교: 이화여대 집단 농성 사건

일부에서는 이번 부경대 사건이 2016년에 있었던 이화여대 집단 농성 사건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에서 벌어진 농성에서도 경찰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1600명의 경찰을 동원해 학생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당시의 경찰 대응이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이번 부경대 사건 역시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학 내 진입과 과잉 대응에 대한 반발은 과거 사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과 학생들의 정치적 발언 제한 우려

최근 전국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학생들 역시 정치적 발언과 의견 표출에 대한 제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경대 사건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강제 해산과 연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학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과 맞물려 전국 대학가에서 유사한 정치적 행위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과 학교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대학이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과 비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대학 내 진입이 학생들의 정치적 발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경대 경찰 과잉진압 2백명 투입 (영상)

대학 내 공권력 개입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전망

부경대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 공권력 개입에 대한 논의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학내 자유와 치안 유지 사이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과도한 개입이 학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경대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경찰 개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가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공권력 사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는 대학 내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대학의 자율성과 공권력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경찰의 과도한 개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학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